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된 곳은?

이달 26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곳들 (서울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4 구역

 

•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유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연장된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고가 아파트가 현재 묶였다 풀릴 시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1월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고 지난달 중순까지는 아파트값이 주춤했으나 거래량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출이 조금 풀리자 2030 사이에서도 다시 아파트 매수 심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기사들도 보인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공시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다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때 주요 핵심 지역들이 시장에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틀리기 부지기수다. 

어쩌면 시중 자금이 고가 아파트로 흡수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경우 강남에 갈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며 풍선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나와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현재 조금 진정된 집값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소유주들과 공인중개업소는 이 연장에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이왕 묶인 만큼 재건축을 잘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넘는 부동산 거래 시에 관할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주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차단되어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압구정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반등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상 이로 인한 효과를 자신할 사람은 없다.

현재 집값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반 규제지역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업 진행은 더뎌도 개발 호재, 재건충 등 정비 계획이 남아있고 지금 상태로 1년 연장일 뿐이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는 1년 동안 거래가 거의 없는 분위기로 고금리 상황에 맞물려 급급매 외로는 매수 매도가 잘 이뤄지지 않고 거래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이번 정부 결정을 기반으로 보면 6월 22일에 잠실과 삼성, 대치동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데 연장이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분위기다. 용산 이촌 1 구역 등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정비창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5월 13일까지다.

 

부린이 생각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참 갑작스럽게 진행되더라. 

전에 보면 호재가 많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도 늘 같은 가격이라 언제 오르나..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하다 보면 언젠가 주목을 받으며 정말 가파르게 오르곤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에 맡기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컸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부동산이 급등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면서 갑갑했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부동산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부터 풀어져있었다면 모르지만 현재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같다. 

부동산은 적절한 가격으로 유지되며 조금씩 우상향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다는데 혹여라도 묶였던 것들의 급등이 연출될까 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푸는 것은 위험이 있긴 한 것 같다. 

현재는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게 너무 먼 이야기라 고가의 아파트를 갭투자하려 대기하는 수요는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거래 허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의 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궁금하기만 하다. 

용산 같은 경우는 최근 100억이 넘는 집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아마 압구정 등의 핵심 지역들이 그 이상 가버린다면 상대적으로 10억대의 아파트가 싸게 느껴지면서 서울 집값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를 확률은 분명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정부가 찍어준 핵심 지역, 좋은 투자처라는데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몇 년 내로 돈을 모으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해 토지 거래 구역 해지가 될 즈음에는 내가 그 매수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날까지 파이팅!